2017.03.14 19:26

최근 EU의 환경 규제 및 캐나다의 프탈레이트류 규제현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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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EU의환경규제

유해물질 사용규제 확대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 사용제한규정 대폭 강화

 

5월 2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장관 이사회에서 EU 각국 장관들은 토론 없이 거의만장일치로(EU 27개 회원국 중 불가리아만 기권) 전기전자제품의 위험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Directive)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수정목적은 기존 지침에서 지정한 것 보다 더 많은 전기전자제품에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핸드폰과 냉장고, 전자 장난감과 같은 대중 소비자용 가전제품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 이미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기존 지침에 비해 위험화학물질 사용금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EU 차원에서 동시에 실시함. 전기

케이블과 부품을 포함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 부여

•모니터링/컨트롤 기기와 의료기기에 는 3년간, 체외의료기기에는 5년간, 산업용 컨트롤 기기에는 6년간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에는 ROHS 지침을 적용하지 않음

•EU가 이번 수정 법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외한 이유는 저탄소 경제구축의 목적 하에 재생에너지 사용 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키 위한 것이기 때문

-LED와 같은 전력절약형 전구도 일시적으로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번 수정 법은 관보에 발표되는 대로 곧 발효될 것이며 회원국들은 발효 일부터 18개월 내로 각기 자국의 이행법을 제정하여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수정 법은 EU집행위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기준에 의거 ROHS 규정을 재검토하고 사용제한물질 리스트를 상황에 따라 조절토록 하여 현재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일정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이 허용되었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석, 플라스틱, 용접봉에 카드뮴 사용 금지

금년 12월부터 EU의 REACH 규정 내에서 모든 보석 종류와 플라스틱 및 용접봉에 발암성 수질오염 물질로 알려진 카드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U 당국이 모든 보석 종류에 카드뮴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석 장식품에 들어있는 카드뮴이 장식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는 무엇이든지 빨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카드뮴이 인체에 들어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석종류 중에는 특히 역외 수입산 모조 장식품에 카드뮴이 상당량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규정이 발효되는 즉시 EU시장에서는 이러한 장식품의 판매가 금지 된다 단, 골동품 보석에는 예외적으로 카드뮴 사용이 허용된다.

용접봉은 주로 플라마니아(Flamania)들이 사용하는 용접봉이 규제 대상이다. 이는 플라마니아(취미로 소형모델을 조립하는 아마추어들을 의미)들이 여러 가지 상이한 물질로 된 조각들을 조립하느라고 용접봉을 사용할 때 용접봉에서 발생되는 연기와 함께 용접봉에 함유된 카드뮴이 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연기를 숨과 동시에 들이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단, 직업용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용접봉에는 예외적으로 카드뮴 함유가 허용됨).

카드뮴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조 장식품 업계, 용접봉제조업계는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체물 사용이 시급하며 또한 2004년부터 카드뮴 사용이 제한된 바테리와 전자제품분야에서도 앞으로 이 물질의 사용이 더욱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분야에서도 대체물 개발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에 인산염 사용 금지

지난 6월 15일에 개최된 EU의회의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세탁용 세제에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는 집행위 안의 대상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2015년부터 식기 세척기용 세제에도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인산염은 세척력을 높이지만 해초(algae) 성장을 촉진하여 녹조를 형성함으로써 바다 생물에 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회의 의원들은 집행위가 2013년 1월 1일부터 세탁용 세제에 인산염 사용을금지하는 동시에 여타 인 성분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안을 환영하면서 식기 세척용 세제에 까지 인산염 사용을 금지하고 인 성분은 0.5g/standard washing machine load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EU의원들은 2016년 말 까지 공업용 세제에도 규정을 확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정용 세제(세탁세제와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인 성분 함유 허용량을 더 제한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집행위로 하여금 조사,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유아용품과완구류에프탈레이트사용제재

6월 10일부터 허용수치 1000mg/kg로 제한

프탈레이트, 내분비계의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성 논란 있어

 

프탈레이트(Phthalate)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비닐 플라스틱과 함께 사용되는 화학 성분으로, 장난감과 유아용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 소비재(향수, 매니큐어, 샴푸, 페인트, 비닐봉투, 식품포장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세부적으로 혈액백, 수혈관 등 의료장비에 많이 사용되는 DEHP, 매니큐어 등에 쓰이는 DBP, 바닥 타일재에 많이 쓰이는 BBP, 비닐랩과 조리기구 제조에쓰이는 DIDP, 그리고 DINP와 DNOP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중 주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DEHP, DIDP, DINP로, DEPH는 구입비용이 저렴하여 플라스틱 가소제로 가장 흔히 쓰이는 성분이다. 새 규정이 금지하는 프탈레이트 사용은 어린이 용품에만 해당되며 그 외 의약용품, 건축재 등에는 사용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탈레이트는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인체에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등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물질이다.

 

캐나다 프탈레이트 허용 수치 개정 법안

캐 나 다 보 건 부 는 유 해 제 품 법 (Hazardous Products Act 12)을 통해 6월 10일 부로 장난감과 유아용품에 여섯 가지 프탈레이트 화학성분(DEHP,DBP, BBP, DIDP, DINP, DNOP)을 사용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보건부가 발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DEHP, DBP, BBP는 모든 어린이장난감과 관련 제품에 1000mg/kg로 사용이 제한되며 DINP, DNOP, DIDP의 경우는 48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입 안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1000mg/kg로 사용이 제한된다.

1998년에 도입된 캐나다의 기존 프탈레이트 규제 법안은 사용수치를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었다. 그 후 2008년 캐나다 보건부가 실시한 시장조사를 통해 시중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72개를 검사한 결과 5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비중이 0.2% 이상 검출되었으며 제품 중량의 39.9%까지 차지하는 제품도 발견되어 소비자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 조사를 통해 프탈레이트에 대한 단순 접촉만으로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아기가 매일 입으로 물거나 빨게 될 경우 침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 생식기나 신장, 간 등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건부는 소비자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기용 턱받침, 욕조대 등의 제품을 유아가 입으로 씹거나 장시간 물었을 경우 버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미 규제법안 실행 중에 있어 캐나다 보건부의 프탈레이트 성분 규제는 다른 선진국보다는 한발 늦은 것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관련규제를 도입하였다.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모든어린이 관련 제품에 DEHP, DBP, BBP의 사용을 금지하고 어린 아이들이 입 안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 등에 DINP, DIDP, DNOP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국가 중 일부는 식품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프탈레이트 금지법안은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의거하여 DEHP, DBP, BBP 3가지 프탈레이트 성분을 각각 0.1% 이상 포함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2009년 2월부터 규제하고 있다.

장난감 업계, 차분하게 대응 중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동요는 그리 크지 않다. 사실 캐나다 유아용품과 장난감 시장은 중국산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중국 제조사들은 이미 미국, 유럽수출을 위해 프탈레이트 사용 수치를 낮추고 대체 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조치로 인한 캐나다 업체의 제품 생산비용 증가는 소규모로 추정되며 연매출의 5%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완구 유통업체인 Walmart, Target, Sears Canada, Toys-R-Us,Lego, Hasbro, Mattel Inc. 등 대형 슈퍼체인과 장난감 제조업체는 프탈레이트

사용을 중단하거나 프탈레이트가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기업인 Green Toys사는 프탈레이트 성분은 물론 2010년 독성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BPA(Bishpenol A) 성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대체물질을 찾는 발 빠른 대응 필요

캐나다의 장난감 수입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65%), 미국(20%)이다. 2010년 장난감 제품 총 수입액 46억불 중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백만 불 수준이다.

한편, David Suzuki 환경재단 등 캐나다 내 환경단체들은 유아, 어린이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법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효를 계기로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등 프탈레이트가 포함되고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캐나다정부 차원에서도 법안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유해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을 겨냥하는 한국 기업은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대체물질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